영리 의료병원 도입 논란, 뭐가 문젠가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부가가치·고용 등 산업적인 기대 효과가 커진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KDI는 한국은행의 ‘영리 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2007년 현재 3.1%)이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수준(5.6%)으로 상승하면 부가가치는 24조원, 고용은 중장기적으로 21만명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KDI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의료서비스업에서도 소비자 수요에 맞게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을 시도할 수 있고, 반대론자의 우려와는 달리 필수 의료부문에선 오히려 국민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 의료법인은 주로 비급여진료과목(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 등)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보고서 결론에서 “영리법인의 도입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보완책만 잘마련하면 부작용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KHI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민의료비 또한 오를 것이라며 사실상 KDI와 '반대'되는 논리를 폈다.

KHIDI는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에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해당하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는 1조5000억~2조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의사 300~420명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 20~28개 중소병원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병원 가운데 20%가 투자개방형 법인 병원(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66~92개의 중소병원이 문을 닫고,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최대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KHIDI는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큰 부작용을 주지 않고 영리병원이 지닌 목적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익의료 확충,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구축 등 보완정책 과제들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