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협 신경분리 위해 보험설립 특혜 사실상인정
보험업계 반발 극심할 터...국회 처리 진통예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정부가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해 농협보험 설립에 대한 특혜를 사실상 인정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유예하고 농협지주회사 아래에 농협보험을 설립된다. 하지만 농협과 보험업계간 치열한 이권다툼으로 인한 국회의 법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농협보험에 특정회사의 상품판매 비중이 전체에서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하되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농협보험 상품판매 비중을 매년 15%씩(2년차부터) 줄여 5년 뒤 25%로 맞춘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판매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에 한해 판매를 허가하고 퇴직연금보험은 5년간 판매 제한된다. 입법예고일 현재 공제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만, 2년간 보험 모집 자격 인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농협에 어떠한 특혜를 줘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농협보험 설립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 옮겨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협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의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매출액,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과율 상향에 따라 연합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등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중앙회 내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연합회로의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사, 농협금융지주사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본금 배분, 조직?인력 개편, 경제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 사업구조개편 준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 및 협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 신용사업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대행 업무를 조합 사업으로 명시된다. 조합 제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선조합의 농업인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조합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금년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