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방향- 질의응답]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각 부처 실 국장 추가 질의 응답내용.

-보금자리 주택 18만 가구 관련 공공 주택을 확대 보급한다면 민간주택건설에 축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을 공급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주택이 위축 됐기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커버하기 위해 물량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민간주택이 많이 위축 돼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고, 전세시장의 변화나 월세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근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중에 25%내지 30% 정도는 민간택지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민간이 주택건설할 수 있는 땅이 마련된다. 또 도시내에서 주택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완화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기업 구조조정 상시화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추진되는 실질적인 대책은
▲(추경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올해도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을 해왔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 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좀 더 진전되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리겠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

-예대율을 낮추려면 예금을 늘리고 대출을 축소하고 은행채 발행을 줄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현재 예대율은 지난 9월 현재 CD를 포함할 경우에는 97.6%이고 CD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112.4%다.
현재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 은행들이 일부 부담을 느끼를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 해서 예대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적용범위, 그리고 시행시기등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 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기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내년 계획이 4대강 사업의 공정률 60% 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예산과 보상문제 등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전망인다. 구체적인 계획은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내년까지 예산을 다 합하면 전체 국토부 예산의 4000억중에서 약 50%가 내년 예산까지 반영 된다. 보와 준설댐 공정은 2012년 홍수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주요공정은 한 6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예산 부분은 조금 오버해서 시공업체들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60% 정도의 수준으로 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분야에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올해 쌀 문제가 큰 농식품분야의 쟁점이 됐는데 내년에 수급안정대책은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쌀 문제가 구조적으로 과잉기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첫째, 쌀 벼의 집중 재배 대신 자급률이 대단히 낮은 콩이나 주사료, 동계작물, 밀 등의 품목을 심도록 유도해서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은 품목에 자금률을 높일 계획이다. 둘 째, 직접 밥쌀용으로 소비되는 쌀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가공 식품용 소비를 늘려서 쌀의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