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선제적 통화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보고 있다. 2% 기준금리와 5% 성장률이 얼마나 오래동안 갈 것으로 보나
▲가령 내년에 대체적으로 성장전망이 4%에서 5%정도인데 현재 물가상승률이 2.4%, 기대인플레이션이 3%를 넘는 수준에서 출구를 나간 이후에 보면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5%가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확실해지면 그 시점에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5%라는 성장이 확실해 지는지(전망)를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없는 만큼 5% 성장에 3% 물가에 맞추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적절한 기준금리로 갈지 경로를 생각해야 한다.
1년 후에 우리 경제가 분기 1% 이상 성장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3% 근처에 있다면 기준금리 2%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실제 경제가 5%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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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금리를 꼼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 등에 비춰 이 근처 정도면 좋겠다라는 선까지 금융완화정책이다.
정상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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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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