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9인 정책자문위 가동.. 내일 첫 회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금융위기 이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식경제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자문기구가 발족됐다.

지식경제부는 학계ㆍ기업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정례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1차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에는 오연천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종범 성대 교수, 한민구 서울대 교수, 최순돈 영남대 교수, 성차모 효성 사장, 지성하 삼성물산 사장, 구자영 SK에너지 대표, 김주영 LG경제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 29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1년간 주요정책사항에 관해 깊이있는 조언과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지경부의 주요정책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최경환 장관 주재로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자문위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주력산업은 기술 융합(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녹색화(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부품소재 등 육성(휴대폰)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완제품은 물론, 관련 부품소재ㆍ컨텐츠ㆍ서비스를 동반 발전시켜 주력산업의 시스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다.

신재생부문은 기존 재정보조에 의한 보급방식을 탈피해 2012년 발전사업자, 2011년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건물 인증제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급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광역경제권 R&D사업과의 연계강화,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으로 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념ㆍ범위 재정립, 原별로 차별화된 보급 및 R&D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기반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