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경제 성장에 꼭 필요” 연내 건의 움직임

경제단체 이건희 전 회장 등 기업인 사면 대정부 건의 논의중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최근 사석에서 만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연내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 인 사면을 포함해 기업 현안을 정부가 풀어줬으면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올해까지 뼈를 깎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불황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덜 타격을 받도록 노력했다면, 내년부터는 경제를 주도활 기회를 어렵게 잡은 만큼 기업인들을 복귀시켜 뛰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주초부터 공론화되고 있는 이 전 회장 사면론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달라는 경제계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백용호 국세청장과의 오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회장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이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수장으로 이 전 회장 사면을 거론한 것은 손 회장이 처음이다. 사면이 시급한 이유는 동계 올림픽 유치전에서 이 전 회장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올림필위원회(IOC) 위원이다. 지난 19일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같은 날 김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오늘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복권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7월 공식 후보도시를 선정하기 전까지 IOC 윤리규정에 따라 IOC 위원만 IOC 위원을 만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저는 IOC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티나 회의 석상이 아니면 IOC 위원을 만날 수 없어 한계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IOC 내에서 두터운 인맥을 쌓아왔다.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 전 회장을 유치위 고문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대했으나, 이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고 IOC 위원 직무를 중단한 상태다.

삼성그룹측으로서는 일단 현재의 분위기가 이 전 회장의 의중과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에서 계속되는 사면 요구가 자칫 삼성에 대한 반대의 정서라는 부작용이 따를까봐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조 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기업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위원장으로서” 사면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으로서도 유일한 IOC 위원장으로서 세 번째 올림픽 유치전에 나선 평창의 처지를 모른 척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그에 대한 사면 요구는 갈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한발 더 나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성탄절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하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국내 산업계의 사정을 놓고 볼 때 이들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국내 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란다”면서 “기업이 내년부터 벌어질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