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합격' 美 쇠고기 세부정보 공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작업장 등의 세부 정보가 공개된다.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검역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백승헌)이 지난해 6월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역원 측은 당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 등과 관련해 “왜곡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수입 불합격 건수와 수량 등을 제외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최근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등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앞으로 수입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작업장 등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월 1회 등 주기를 정해 검역원 홈페이지에도 이들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