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 무위로 끝나

국토부, 서울시-경기도간 협의서 이견 심화···조정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지역 우선공급 비율 조정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간 이견이 결국 봉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 작업을 거쳐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열어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로 지역주민을 의식,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조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우선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분양주택수의 30% 범위에서 할당한다. 30%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먼저 청약하고 여기서 당첨되지 못한 경우 나머지 70%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현재 서울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물량 100%를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할 것을 고수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도록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광역자치단체(경기도)에 배정해주거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광역 자치단체 50%, 수도권 전체에 20%를 할당해주는 방안 중 선택할 것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크고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위례신도시 분양이 계획된 내년 4월 이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초지자체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 50% 등의 배정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광역 지자체분 20%를 포함한 50%를 해당 시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에 할당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