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감세혜택 88% 고소득층에 집중"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70% 가까운 혜택이 돌아갔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감세규모의 88%가 8분위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구당 평균 1만6000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었으며, 이를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분석해 보면 고소득층인 8~10분위에 전체 87.7%의 혜택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3분위 소득자의 경우 2000~3000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냈으며, 4~7분위는 4000원~1만4000원의 세금을 덜 냈다.

강 의원은 "부가 말로만 친 서민정부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되, 특히 2010년에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원)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