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노역 대신 사회봉사활동 일제 시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300만원 미만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2110명이 이날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있던 600여명의 벌금 미납자도 포함됐다.

이날 인천에서는 연탄배달, 대구에서는 농촌지역 일손돕기, 전주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ㆍ장판지 교체 등의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위원 등 민간 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해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감독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도 오는 24일까지는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