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내년도 세입, 정부 전망보다 낮아질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이 연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도 세수는 금년도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는 세입숫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의 경제체질 개선이 별로 안 돼 있고 세계경제가 위기 극복 뒤에도 2~3년간 별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중기경제성장률을 정부처럼 높게 잡아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세계경제가 버블이 있었는데, 일이 터진 과정에서 또 각국이 거품을 만들어냈다"며 "결국 위기가 극복된 뒤에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거품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기간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 수 없어 경제위기가 끝나도 노무현 정권 때처럼 경제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안을 4조원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데 대해 "예산정책처가 요새 전문성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선 "그 방식은 절대 안 된다"며 "재원이 더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잘못하면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이 되면 큰일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세종시에 예산이 더 들어가면 혁신도시에도 당연히 더 들어간다. 거기도 자족기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면 공기업들도 '나도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며 "그러면 (정부가) 너는 무조건 가라고 되나. 안 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