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7870억弗'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선거 앞둔 정치인들, 연준 비판 보다 갈채 보내기 바뻐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부실자산프로그램(TARP)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뒤로한 채 연방준비제도(Fed)를 추켜세우기에 급급하다. TARP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하에 통과 됐으며 연준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벤 버냉키 역시 양당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은 자칫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격 주간지 포천은 3일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다. 포천은 선거를 앞둔 양당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제쳐두고 경제 회복의 모든 공로를 연준에 돌리고 있다며 이는 양당 모두 연준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한 때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백악관은 이 정책으로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여전히 좋지 못한 경제 데이타를 가지고 정부가 뜬 구름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지난해 양당 의원 308명의 동의를 받고 통과 됐다.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연준의 의장 벤 버냉키 역시 공화당 정권 시절인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돼 현재 정부에서 재임명된 인물. 이에 따라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연준의 정책이 현재 경제 회복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스탠포드 대학의 존 테일러 교수는 "TARP가 불필요한 재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디시즌이코니믹스의 앨런 시나이 박사는 "정부가 진정한 경기 회복을 이끌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나이 박사는 "정부가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 대신 이번 경제 위기의 근본인 부동산 모기지 시장에 직접 개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양당의 합의로 통과된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미국 기업 연구소 알렉스 브릴은 "매우 적은 돈이 정부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GDP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역시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WSJ은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대중과 상류층을 나눌 수는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