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 4인가구 국민부담액 3000만원 넘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는 2013년이면 국민 한사람이 세부담액이 8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한 가족이 부담해야 할 부담액은 3000만원을 훅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 및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6.5%, 내년 26.4%로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2011년 26.8%로 0.4%포인트 오늘 뒤에 2012년 27.4%, 2013년 28.1%로 지속히 상승하면서 지난 2006년 역대 최고 국민부담률이었던 26.6%를 넘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시행으로 조세부담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만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늘어, 결국 국민의 지출부담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올해 559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595만9000원으로 크게 오르지 않지만 오는 2012년 713만 원, 2013년 784만9000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201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액이 3천139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부담률은 개인과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