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기싸움 '최고조'.. 대화 통할까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시행을 놓고 노-정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와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민주노총과 손잡으며 5년 만에 연대투쟁을 합의했다.

양대 노총과 정부는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6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에 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정책연대를 유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통해 "정책연대 파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날 "아직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여당이 복수노조 · 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때는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추호의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이날 정책협의회 개최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손 사무처장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책연대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며"결국 정책연대 파기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를 노사정 6자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내주에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자대표자회의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시행 2달여를 앞둔 내달 초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리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대화에 나서겠지만 내년 법 시행 강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장관은 23일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6자 회담의 논의구조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임 장관은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자회담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나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