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분기 GDP 1.7% 5년6개월만 최고…물가·유가 총력 대응"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 증가해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 정책 효과가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근 경기 흐름을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로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효과로 소비 위축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핵심 안건으로 상정했다. 구 부총리는 "4~5월 중 원유 대체 물량 1억18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정유사 비축유 스와프 물량 3200만 배럴도 원활히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 재정 및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가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0시부터 적용되며, 23일 오후 7시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생물가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체감 부담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강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운영 중인 국민 제안 창구를 통해 총 117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먹거리·에너지·주거·통신비 부담 완화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통신요금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4~6월 중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서민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신속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33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려질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반복 담합으로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사업자는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반복 담합 시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필요하면 등록·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담합뿐 아니라 가격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제재를 확대하고, 담합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 모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늘려 담합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