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법무장관 "효성 수사지휘권 발동 상황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사지휘권을 방동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력을 명백하게 잘못 행사하거나, 행사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성 수사가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적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수사를 허겁지겁 종결하다보니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뤄져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정권과 검찰에게는 치명적이다. 국민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아들들의 미국 내 호화 부동산 구입 등 국민적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는 수사 후 종결했고,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 등은 확인중이기 때문에 아직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다"며 "검찰에서 의혹을 해명한다고 했는데 아직 해명이 안되고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