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2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액 2조원

1000억 이상 미납자 9명..미납액의 78% 이상 차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벌금 중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체납 규모가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의 20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총 709명으로 벌금 총액은 1조9433억8034만원이다.

액수별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86건ㆍ96억9993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91건ㆍ53억1867만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10건ㆍ360억9678만원 ,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75건ㆍ2301억5657만원,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 38건ㆍ1295억837억원, 1000억원 이상이 9건ㆍ1조5326만원이었다.

이 중 1000억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9명의 벌금 총액 1조5326억원은 20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액 1조9433억8034만원의 78.86%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 의원은 "벌금은 마치 형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법적 불감증이 팽배해져있다"며 "벌금의 고액체납자는 신속하게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