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중치 못했던 정부정책 유감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지고 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이 계절에, 그리고 한해 동안 고생해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 이 계절에 손보업계는 허무함에 빠져있다.

그 동안 손보업계는 정성껏(?)개발해 맺은 실손의료비보험이라는 열매를 팔아 짭짤한 수익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이젠 예전만큼 쉽지 않게 됐다. 실제 치료비의 100% 전액을 보장해주던 이 상품이 제도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보장한도를 낮춰 90%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품 경쟁력 하락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손보업계는 보장축소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이 상품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논란의 핵심은 뭘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동일업종 간 이전투구가 상황을 더 키웠다.

생보업계는 그 동안 본인부담금 100% 보장안을 극도로 반대해왔다. 왜일까. 본인부담금의 80%만 보장해온 생보업계가 상품 경쟁력에서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생보업계의 주장이 일정부분 반영됐으니 손보업계의 판정패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 손보업계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농협 등 공제에서 대외적으로 100% 보장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울고 싶은데 빰을 때리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윤리ㆍ정도경영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 정부정책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상품에 대한 규제시행을 검토했다면 모든 권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마친 후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이처럼 촉박하게 제도 시행을 마련, 밀어붙이다보니 절판마케팅이란 부작용도 결국 정부가 야기한 꼴이 된 셈이며, 현재 형평성의 문제 논란을 또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