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송환 거절...남북관계에 영향 미치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지난 1일 동해에서 배를 타고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의 귀순 의사에 북측이 두 차례에 걸쳐 송환을 요구하고, 통일부가 거절의사를 통보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례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일부는 4일 "우리 측에 넘어 온 북한주민 11명 전원이 귀순의사를 밝혔고, 북측은 2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과 4일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통지문을 통해 전원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회신했다"면서 사실상 송환 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번 돌발변수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측이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으로 내부 단속을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전략 구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중에 발생한 사태여서 자칫 대남공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례에 비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2005년 9월 서해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내려왔을 때 북측의 송환 요구에도 정부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1명은 귀환시키고 1명은 귀순 처리했다. 2006년 5월 말 서해로 북한 주민 4명이 내려왔을 때도 북측은 송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주민 의사를 반영해 모두 귀순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북한 주민의 귀순의사에 따라 정부가 사태를 처리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4일부터 사흘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의 국제 정세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핵 등의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대남 공세를 위한 행동을 할 경우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