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농가 더 내고 정부·농협 덜 내는 '이상한' 가격

농가부담분 64억↑, 정부·농협지원금 감액·불용

정부·농협지원금 ’08년 190억원, ’09년 8월 현재 460억원 미집행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화학비료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가에서 더 내고 정부·농협은 덜 내는 '이상한' 계산법이 비난을 받고 있다. 즉 화학비료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금은 64억원이나 증가하는가 하면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 의원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라 지난해 6월 비료값이 전년대비 102%(상반기 24% 인상, 하반기 60% 인상) 가까이 폭등하자 정부와 농협, 그리고 비료업계는 비료값 인상액의 80%(정부 : 농협,업계 = 4: 4)를 부담하고 농민이 20%를 자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상반기 24% 인상분은 전액 농가가 부담함).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 정부가 402억원, 농협과 비료업체가 402억원을 부담하고 농가는 20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 같은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은 2009년에도 지속됐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료값 인상액은 총 3769억원으로 예상돼, 정부는 2009년 예산으로 1508억원(인상분의 40%)을 편성했다.

그런데 2009년 국제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라 비료가격이 인하(1월19일 평균 4.3%, 5월18일 5.1%)됨에 따라 정부, 농협과 비료업계, 농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18억 수준으로 751억 감액되게 된 것.

따라서 2008년 부담 비율로 계산할 경우 농민부담금은 150억원이 감액(754억 → 604억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가격 인하시 부터는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농가부담금액을 동결해 올 연말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64억원이나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올해 농협과 남해화학 등 비료업계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금액만 656억원을 감액 편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부담금은 예산 편성된 1508억원 유지).

또한 농가부담분은 증가하는데도 정부와 농협지원금은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와 농협, 비료업계의 지원예산 803억원중 190억원이 불용된데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460억원이 미집행(2009년 화학비료 보조한도 2323억원중 1863억원 집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90억원이 불용된 것은 농가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고, 올해 8월말 현재 미집행분의 70~80% 정도는 하반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은 “농가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자재 폭등과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료값 인상액 64억원을 부담시키는가 하면, 불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부담비율을 추가 인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