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수희 기자]금융당국이 투자은행(IB)이 자본시장의 핵심 기능이며 국내 IB를 키우는 한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규제를 확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3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 설계'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해 "사실 자본시장법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적용되면서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면서도 "투자은행(IB)은 여전히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금융산업이 성장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금융기관의 감독과 관련해 "현재는 규정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이뤄진다는 판단이 생기면 공적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시장 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스팩(SPAC)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홍 국장은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이 증권사 내 집합투자업 인가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인가를 차근차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임 사장은 "증권사가 집합투자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사실상 인하우스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증권사 고유영역인 IB영역으로 가면 기존 자산운용사와의 갈등도 없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도 중요하지만 혁신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증권사에 제한된 기존 자산운용사와 상충이 안되는 집합투자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곽태선 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 사장은 "IB라고 해도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기자본 거래는 많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금융업이 갖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용하고 문화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금융상품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나 지식이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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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열린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스템 설계' 세미나에는 나이젤 로슨 현 영국 상원의원(전 영국 재무장관)을 비롯, 페드로 로데이아 맥킨지 아시아 금융기관 그룹 대표,번트 볼크 도이치뱅크 디렉터 등 시장전문가들이 참석해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업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도전과 기회 등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나이젤 로손 전 영국 재무장관이자 현 상원의원은 기조 발제를 토앻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엄격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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