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막기위해 상업銀-투자銀 분리 필요"(상보)

[아시아경제신문 김수희 기자]나이젤 로손 전 영국 재무장관이자 현 상원의원은 23일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엄격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로손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로손 의원은 "경기변동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이나 은행위기와 겹칠 경우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며 "금융위기의 수습과 맞물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훈을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 참여자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된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의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로손 의원은 "무엇보다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 수행을 엄격히 억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은 예금수탁을 금지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관리 감독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는 간소화된 규제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자리에 참석한 연사들은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업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의 도전과 기회 등,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페드로 로데이아 맥킨지 아시아 금융기관 그룹 대표는 "미래 금융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향방, 투자자들의 위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금융기관의 미래에 대해 과거 전성기의 회복, 국유화, 국지화 및 양극화, 글로벌화의 지속 및 업무 단순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번트 볼크 도이치뱅크 디렉터는 "투자은행은 선진국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 환경에, 상업은행은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이언 베이커 핌코 아시아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운용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측면의 비용을 줄이는 한편 잘 발달된 인프라와 공정한 조세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조언을 바탕으로 한국 금융시스템과 관련 위기에 보다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틀을 잡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연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금융시스템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 사전적으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위기의 영향력과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이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금융혁신 및 한국형 비즈니스의 역동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