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추진

민주당이 내부고발자(딥스트로) 등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두 차례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위 천성관 인사청문회에 일부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내사를 촉구해 국회에서 항의한바 있다"며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어 "더욱이 이번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김준규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요트관련 정보가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보되었다고 해서 어제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비밀리에 소환조사를 했다"며 "이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정의로운 제보를 막으려는 검찰의 보복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자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1986년 미국의회는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