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잠재 성장률 하락 장기화될 것"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유럽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금융위기의 장기적인 경제 파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C는 "현 시점의 위기는 경제의 잠재 생산력을 줄이는 자본 파괴와 맞먹는 위력을 지녔다"며 "금융시장의 붕괴 현상과 시장 규제 환경이 연구개발(R&D)과 혁신적인 경제활동의 자본 접근성을 제한하고 잠재 성장률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EC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의 잠재 성장률을 0.7%로 예상하고 이 추정치가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유럽 경제가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며 잠재 생산에 있어서도 영구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는 금융 위기 이전에도 유로존의 잠재 성장률이 2007∼2020년 2.2%에서 2021∼2030년 1.5%, 2041∼2060에는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C는 또한 "유로존의 공공부채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6%에서 2010년에는 83.8%로 치솟을 것"이라며 "16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부채 비중이 60%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랑스와 독일의 부채 비중이 각각 86%와 78.7%을 기록하고 벨기에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100%를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2010년 이후의 상황도 밝지 않다. EC는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재정적자 수준은 유럽 경제가 향후 직면하게 될 성장률 하향 구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EC가 내놓은 보고서는 금융 위기가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보고서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나 순번제 EU의장국인 스웨덴은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재정 확대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