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26일 '민간선투자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1조원 규모의 보증부대출(Accel-Korea Lo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선투자사업'은 SOC 건설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자체자금을 우선 투자해 완공을 앞당기고, 정부는 계속비 예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고 건설사는 장비, 인력의 최적투입을 통해 원가절감과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해왔으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산은과 신보가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선투자사업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선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은과 신보 측은 "민간선투자 보증부대출은 보증과 대출이 통합된 상품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저리(산금채 1년 수익률+1.93%)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과 신보의 우대보증료(0.2%) 적용 등으로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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