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외이사제 이번에는 확립될까

일본 정부가 경직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사외이사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해 일본 기업들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기업 지배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니하라 히로아키 Meti 기업부문과장은 “사외이사제의 도입을 강제하는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를 반대하는 일본 최대 경제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Meti의 이러한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Meti는 이번 제도 정비로 일본 자본시장이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 자본시장은 취약한 기업지배 기준에 의해 최근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아시아기업 지배구조협회(ACGA)와 미국 상무부도 일본 정부에게 독립적인 사외 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쿄주식시장도 기업들이 사외이사제를 채택했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지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Meti는 상장기업들에게 사외이사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단렌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사외이사제가 꼭 효율적인 기업 지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2634개의 상장기업 중 절반도 안되는 1547개의 기업들이 사외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