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징수액 15.2조.. 5.1% 증가

'2008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농지보전부담금 등 증가"

지난해 정부의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5.1%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정부의 부담금 징수액은 전년보다 5.1%(7409억원) 늘어난 15조2780억원이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키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

전년대비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은 2004년 10.2%, 2005년 11.6%, 2006년 12.1%, 2007년 14.5%, 2008년 15.3%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었다.


작년도 부담금 징수 규모의 주요 증가원인을 보면, ▲택지개발 확대 등으로 농지전용면적이 늘어남(2만5000→3만3000ha)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1조4126억원)이 5405억원 늘었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4306억원)이 지난 2007년 7월 부과요율을 기존 0.125%에서 다른 보증기금 수준인 0.260%로 조정함에 따라 1839억 증가했다.

또 ▲담배반출량 증가(43억7000만갑→46억9000만갑)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1조6369억원)이 883억원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대출확대로 인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7693억원)도 753억원 늘어났다고 재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징수된 전체 부담금 중 79%는 중앙정부 기금(8조8000억원)과 특별회계(3조3000억원)에서 사용됐고, 나머지 21%는 지자체(1조4000억원) 및 공단(1조9000억원)에서 쓰였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3조5000억원(23.2%)를 썼고,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에 2조4000억원(15.9%), ▲신용보증기금 등 각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2조6000억원(17.1%), ▲보건·의료 1조6000억원(10.7%) ▲건설·교통 9000억원(6.1%) 등을 사용했다.


이밖에 지난해말 현재 부담금 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등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관리부담금’이 신설된 대신, ‘농어촌도로손괴자 부담금’과 ‘협의기존초과부담금’ 등 2개가 폐지되면서 전년보다 1개 줄어든 101개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증설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 및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그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