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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27위..4계단 상승 'MB 노믹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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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효율성 부분 36→29위 큰 폭 개선이 주효
외국인투자, 노동관계, 중소기업 효율성은 낙제점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57개 나라 가운데 27위로 전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 친화정책인 소위 ‘MB노믹스’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MD는 기업효율성 부문(36→29위)에 전년보다 무려 7계단이 높은 점수를 매겼다.

IMD가 조사하는 항목은 크게 △경제성과(47→45위)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37→36위) △인프라구축(21→20위) 등 네 가지 부문의 329개 지표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효율성 부문 외에도 모두 순위가 소폭 올랐다.

기업효율성부문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36→14위)과 금융부분(40→33위)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생산성 및 효율성에 포함된 ▲대기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45→31위), ▲국제화 전략에 따른 기업 생산성 향상정도(33→17위) 등이 개선됐다.

지난 89년부터 매년 국가별 세계경쟁력 지수를 발표해온 IMD는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 각 국가별로 기초 통계 데이터와 설문조사로 수행한다. 설문조사는 통상 1월에 시작해 4월에 종합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설문조사 자료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0%는 통계청 데이터를 참고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약진은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규제완화ㆍ감세 등의 정책 노력이 반영돼 기업효율성 부문 평가가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분야는 하위수준에 머물면서 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급인력 유출(27→48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밖에도 감세 및 적자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재정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된 노동관계(55→56위), 중소기업 효율성 부분(53→52위)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결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받은 것도 주목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구조를 각 국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30위권까지는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미국(28위)에 이어 29위를 기록해 영국(34위), 프랑스(44위), 이탈리아(47위), 스페인(50위) 등 유럽 선진국가들 보다는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웃 일본(26위)과 중국(18위)보다는 높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스트레스 테스트 4대 항목 가운데 법과 규제·공공재정 운영 등이 포함된 정부분야는 51위, 윤리경영·기업 가치 등을 평가한 기업분야는 34위를 차지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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