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사이버 질서 확립 법질서 운동 최우선 추진"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서 강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이버 질서 확립을 법질서 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법무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부처가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에서 "올해를 사이버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부처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5개 부처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추방 ▲저작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사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이들 부처는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TV 공익광고를 공동 제작하고, 사이버질서 마련 방안에 대한 포럼과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키로했다.
　
또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과 함께 초ㆍ중등 교과 과정에 인터넷 윤리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인기그룹 빅뱅을 법질서 캠페인 홍보대사로 이날 위촉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