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역사 한눈에 꿰뚫어본다”

이대복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세관 역사책으론 첫 발간

최초의 세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관세는 어떻게 부과됐을까. 또 서양보다 무역이 늦게 발달한 동양에서의 세관기원은 어떻게 될까.

지구촌시대를 맞아 외국여행을 하면서 꼭 거치게 되는 세관에 대해 일반인들이 궁금증을 갖는 대목들이다.

이에 대한 답을 자세히 풀어놓은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대복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최근 펴낸 ‘세관 역사 한눈에 꿰뚫어보기’가 그것이다. 세관 역사뿐 아니라 세무관련 첫 역사서로 화제다.

이 책은 고대 동 서양에서의 관세 기원과 발전을 다룬 세계관세사 개괄과 미국세관 역사, 한국세관 역사, 세관행정의 발전방향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다.

저자는 책에서 관세기원을 고대 지중해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페니키아상인들이 무역활동을 하던 지역실권자들에게 낸 통과세를 관세의 기원으로 밝히고 있다.

동양에선 당나라의 해외무역을 전담하던 시박사(市舶司)를 기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보고의 청해진이 세관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 뚜렷한 기록이 없다. 다만고려 예종원년(1106년)에 관진상세를 없앴다는 기록을 보면 고려 전부터 관세성격의 세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세관의 역사편에선 독립전쟁 시발점으로 알려진 ‘보스턴 티 파티’가 영국의 지나친 세금징수에 반발한 식민지 주민들이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니다. 사실은 더 큰 이익을 위한 밀수업자들이 개입된 것으로 이 책은 적어놓고 있다.

해양경찰, 공중보건소, 원호처, 상무성, 통계국, 국세청, 이민청, 마약수사청 등 미국의 주요 국가기구가 모두 미국세관에서 출발한 점도 흥미롭다.

저자는 세관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관을 선진화하는데 실패한 나라는 세계경제의 변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 정보화 기술투자와 위험관리 고도화, 민간과의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국장은 책을 쓴 배경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국제공항협회 주관 국제공항 세관만족도 4년 연속 1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수출입통관절차 분야 세계 2위 등 높은 평가와 업적을 거두고 있다”면서 “대외지향적 경제로 나라발전을 꾀해야하는 우리로선 국제사회와 만나는 접점인 세관의 시대별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게 뜻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