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고민 필요"

[2009 상반기 경제전망] "경기회복 추세 맞춰 지원 축소.. 세입·세출 구조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단기적으론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나,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14일 발표한 ‘2009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KDI는 재정정책의 단기적 추진 방향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비롯해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 및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는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지출 확대의 적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DI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추진체계의 통합 및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과감히 축소해 재정지출 확대의 한시성을 최대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DI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등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세입 측면에선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세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KDI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유의해 통화당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 및 저금리 정책기조를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시기에 유동성 과잉이 초래될 경우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 등 금융정책에 대해선 “관련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되, 중장기적으론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 구조조정(de-leveraging)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성 공급 지원은 경기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일 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KDI는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외화채권 발행 등 대체적 외화공급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규제에 나설 경우 채권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외화대출 심사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규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와 함께 내실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소홀한 취약근로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KDI는 “향후 경기회복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