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청은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데 이어 파면 공무원 숫자도 1위를 기록해 윤리의식이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1400여 건이었던 징계건수가 2008년도에는 1700여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징계건수가 매년 100건씩 증가한 셈으로 , 부처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78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각종 비리로 파면된 공무원 80명 가운데, 경찰 공무원이 절반이 넘는 48명이나 됐으며 해임된 경찰 공무원도 96명에 이르러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이어서는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 국세청 68건, 대검찰청 2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별로는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이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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