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해고법'"〈자유기업원〉

비정규직법 4년 유예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30일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해고법"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당장 폐기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100여만명이 6월 말로 근무기간 2년을 넘겨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자리에서 내쫒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여명에 그친 반면, 고용의 질이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개나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비정규직보호법을 당장 폐기하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하며 ▲파견근로제도를 전직종에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