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재정적자 불가피"

"R&D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관리 병행"

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 증가율 둔화와 세출 확대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국가 재정에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적극 지원해나가되, 재정건전성에 대한 안정적 관리도 계속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제 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를 선점키 위한 지원책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신성장동력·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성과관리 강화와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그리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출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며 ▲복지·농업·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또한 개선해 재정의 낭비 및 누수 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한 이후 중복ㆍ유사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내년도 예산안부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포괄적 사업 추진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년 예산안부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한도액도 함께 제출돼 심의, 의결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