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주의 완화, 공공 인프라 사업 활로 열려

보호주의의 완화로 미국 공공기관 인프라 사업 진출을 위한 국내업체들의 활로가 열렸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9일 7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법안(ARRA) 입법 당시에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조항이 있었으나 잠정 시행규칙과 연방예산국의 지침에는 보호무역 성향이 완화돼 외국기업이 진입 가능한 시장은 1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미국의 국제통상협정상의 의무에 어긋나는 경우 등에는 외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연방정부에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뿐 아니라 주 정부에 교부돼 시행되는 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ARRA 자금에 의해 시행되는 연방 공공사업을 위한 최종 공산품이 외국기업 제품이라도 미국 내에서 제조된 것이면 채택될 수 있게 됐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