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흔들'(종합)

캠코 등 7곳 본사 매각 안한다...균형발전위, 20개 공공기관 쟁점사항 처리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예탁결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의 본사가 매각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의 절반 가량이 서울 본사에 남게 된다.

당초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종전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했던 원칙을 깨고 본사매각 등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틀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최근 균형위 등에 보고한 2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르면 캠코 등 7개 공공기관들의 본사 건물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 안건은 균형위의 서면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 처리방안과 잔류인원 등의 주요내용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사 매각 않는 기관 7곳= 이전계획을 보면 20개 기관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매각처리하지 않는 기관은 캠코와 한국예탁결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6곳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캠코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구의 본사 사옥은 매각하지 않고 기숙사 2개동은 전부 매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911명의 인원 가운데 291명 범위 내에서 잔류인원이 결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면 접촉이 필요한 증권예탁결제 업무와 경쟁비즈니스 업무 등의 잔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여의도 본원을 서울사무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대신 일산의 7층짜리 전산센터와 박물관 등은 매각한다. 결제원의 잔류인원은 180명이 상한이다.

여의도에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본사 부지(1만142㎡)와 건물(4만1608㎡)은 공단과 별개로 운영되는 기금자산이라며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에 남는 인원은 45명 이내로 결정됐다.

송파구 신천동의 국민연금공단 부지(8673㎡)와 건물(1만2278㎡) 또한 기금자산으로 매각하지 않도록 했다. 공단의 서울 잔류 인원규모는 135명이다.

제주로 이전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과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빼고 잔류인원은 71명으로 정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양재동 화훼공판장과 AT센터 전시장.회의실, 사무동 일부(1~3층)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동은 매각하도록 했다.

서울 구로동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본관을 매각하지 않고 지원동은 매각하도록 했다. 40명의 인력이 잔류하게 된다.

◇4개 기관 종전 부동산 일부 보유 허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종로구 본사 중 본관건물은 매각하되 미술관, 예술극장, 예총회관 등 7개 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양 덕양규 예술인력개발원도 매각하지 않는다. 잔류인원은 49명 한도까지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역삼동 본사 부동산은 모두 매각하고 부동산연구원을 처분하지 않고 55명의 잔류인원이 서울사무소로 활용하도록 했다.

여의도의 대한지적공사는 본사 부지 및 건물을 모두 매각된다. 수도권 잔류인원이 없어 서울지사는 별도의 건물을 신축 또는 임차하도록 했다.

국립경찰대학의 골프장 부지는 매각하지 않는다. 학교는 충남 아산으로 옮기지만 골프장은 학생이 아닌 일반경찰공무원이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의 경찰대학 골프장과 한국감정원 역삼동 부동산연구원 건물도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캠코는 911명의 인원 가운데 291명이 서울에 잔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400명중 절반이 넘는 220명이 남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