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공공기관, 3000여명 감원 '대수술'

정부가 60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 2981명을 감축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 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정원감축’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 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정원 감축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4차 선진화 계획에서 제외된 기관, 민영화 및 통홥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민간위탁, 비 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현 정원 2만5768명의 11.6%인 2981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건비 절감 등으로 약 1277억 원, 자산 매각을 통해 약 565억원 등 총 1800여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를 통해 민영화, 통폐합 방안이 수립됐고, 4차에서 69개 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이 발표됐다.

5차에서는 132개 출자기관의 지분매각(113개), 청산·폐지(17개), 모기업 흡수·통폐합(2개) 계획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6차에서는 4차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에 대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진화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올해 중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자산평가는 제3자에게 평가기관 선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기관통합과 관련해 통합관련 법률 시행 즉시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조직개편·인력통합 등 사전 준비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영효율화에 따른 감축된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 조정하고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공시기준을 기존 27개에서 37개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공시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내역을 추가키로 한 것이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지정된 사실을 ‘알리오 시스템’ 및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개제키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