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며 "특정계층을 위한 일방적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세익예산을 위해 감세법률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경기 예상 및 대책이 빚나간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재정 확대와 감세 병행이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초취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효과가 미미한 감세보다 서민을 위한 복지지출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지적과 관련, "추경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이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우선되야 하고 그 방법을 정부가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