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분별한 금융 거래에 '쐐기'

미국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팔을 걷었다. 감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CDS 시장에 표준화된 원칙을 세우는 한편 공매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앞서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채택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원칙 없는 CDS 고삐 죈다 =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CDS 거래가 표준화된다.
　
CDS(신용부도스왑)는 대출금이나 채권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보장매입자는 부도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위험을 떠안게 되는 보장매도자에게 만기까지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구조다. 지금까지 CDS 거래는 이른바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프리미엄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주도 하에 이른바 '빅뱅 의정서'가 채택, 일관된 원칙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CDS의 계약 체결일부터 신용 위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체결 후 효력 발생까지 일정 기간 지체됐고, 이 때문에 프리미엄이 왜곡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CDS 거래자들의 결제기관 이용을 활성화 해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거래가 전반적으로 마비되는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00여 개의 금융회사가 채택한 규정에 대해 크레딧사이트의 매크로 전략가인 브라이언 옐빙은 "새롭게 CDS 제도를 확립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CSD 청산기관(CCP)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JP모간과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주요 IB들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유럽이 미국만큼 발빠르게 제도 정비에 나서지 않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무분별한 공매도 제동 건다 =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까다로와 질 전망이다.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가 급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주식을 빌려야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빌린 주식이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가 극심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SEC의 규제 방안에는 업틱룰의 부활이 포함된다.
　
SEC는 지난 2007년 폐지된 업틱룰을 재시행하는 한편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틱룰은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매도 주문을 내도록 한 원칙이다. 본래 업틱룰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종목에만 국한됐으나 이를 모든 거래소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고 호가에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비드 테스트와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업계 공청회를 가진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