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풀어야 할 6가지 과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가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회의는 침몰하는 세계 경제를 구해낼 복안을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는 이유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은 한편 개막 전부터 각 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소문만 요란한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다.

정상들은 과연 시장이 만족할 만한 묘안을 내놓을까. CNN머니는 이번 G20 회의와 관련한 6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 IMF 재편될까

4개 실무 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국제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왔으며, 이번 G20 회의에서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 규제와 투명성 제고, 국제 공조 강화, 그리고 금융시장 통합 등이 개편의 대상이다.

정상들은 이미 은행의 자본요건과 리스크 관리 방안 등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신흥국의 위상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IMF가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게 개편돼야 보다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밖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세 배 수준까지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독일 재정부양책 강화할까

미국을 필두로 일부 선진국은 공격적인 재정부양책을 내놓았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재정 적자의 부담을 이유로 이 같은 방안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독일은 재정 지출 확대에 반기를 들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재정부양책에 적극적인 국가는 글로벌 공조 없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며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

◇ 美-英 금융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설까

프랑스와 독일은 약 2년 전부터 보다 강력한 금융권 규제를 촉구했으나 미국과 영국이 이를 등한시했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헤지펀드를 포함해 각종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기존의 금융기구를 개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가식적인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 보호주의 무역 '쐐기' 박을까

보호주의 무역은 이번 G20 회의의 '뜨거운 감자'다. 각 국 정상들은 보호주의 무역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칙에 동의하는 것과 달리 각 국이 하나둘 씩 보호주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점이다. G20 참가국 가운데 이미 17개 국가가 보호주의 무역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달러화 기축통화 논란 종지부 찍을까

달러화 기축통화 논란 역시 G20 회의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준비통화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장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통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회의 성명서에 중국을 회유하는 문구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투자은행가 '좋은 날' 끝날까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 국 정상들의 뜻이 가장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은 투자은행가의 수입에 관한 문제다. 천문학적인 보너스가 부당하며,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

거액의 보너스가 투기적인 거래를 부추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국 정상들은 금융권의 '돈잔치'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