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사무 전면 온라인화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전입신고·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4억9600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의 사무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다.

하지만 처리건수가 많은 상위 500개의 민원 사무 중 334개만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인감증명·전입신고처럼 생활민원사무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는 통폐합하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요구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해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함과 동시에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TV·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해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효력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현재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며 발급사무도 현재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