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ㆍ자보 진료수가 일원화 추진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방안 마련 고시
부당 보험료 지급 개선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기대
　　
국토해양부가 현행 가산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 중 일원화 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해양부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달리 적용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06년 12월 진료비 합리화 TF팀을 구성, 자보수가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맡겨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분석 중에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 2006년께 논의됐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율, 수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진료수가의 가산율은 지난 2003년 10월 기준 3차 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은 130%, 자동차보험은 145%로 약 15%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표 참고)
　
이 처럼 진료수가의 가산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반 상해와 교통사고 상해의 치료상 난이도가 다른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
　
하지만 손보업계는 이 같은 논리적 비약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똑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일반상해와 교통사고 상해의 진료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야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토해양부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의 일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원화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어 결국 보험료 개선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일원화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개정과정에서 의료업계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