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 3458억원 반영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정부의 추경예산(안) 가운데 3458억원을 지원받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민 생활안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식품부의 올해 예산은 추경예산과 기금 20억원을 포함해 당초 14조5161억원보다 2.4% 증가한 14조 8646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을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한편, 경기침체로 급증하고 있는 도시민의 귀농수요 흡수를 위한 기반확충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농어업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기 완료 등을 위해 19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만5000명 규모의 농어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용수를 조기에 확보해 가뭄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저수지 건설 등 중규모 용수개발에 1196억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에 670억원,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에 80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대게 서식지 등의 폐그물 수거 등을 위한 동해 중간수역 어장청소비와 태안 지역의 오염물질 제거 등 연안어장 환경 개선 사업비에 각각 20억원씩 추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농어가 자금경색을 완화시키고 귀농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122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보증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을 1000억원 확대하고 도시 은퇴자, 실직자 등의 귀농정착 지원에 191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밖에 환율상승 추세를 고려해 최소시장접근(MMA) 의무 수입쌀 구입에 필요한 278억원도 추경으로 증액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농어가의 금융부담 완화 및 서민생활안정 시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2조969억원의 상환만기를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서 총 1349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자금 운용규모를 1700억원으로 250억원 증액하고 상반기 중에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계획이다.

또 약 3000명에 달하는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실습비용 이외에 직접 농지, 주택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210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49억원)은 올 예산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밖에 올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공급하고 가뭄이 심한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예산의 23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치상 규모는 3485억원이지만 올해 농어업 분야에 실제로 추가 지원되는 규모는 7731억원 수준"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 상정시켜 최종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