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철폐 '말로만 하나?'

[글로벌 프런티어를 찾아서] 1부 빗장 걸어닫는 세계시장
②업종별 대응책 부심

"G20 가운데 17개국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수입물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며 언급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즈음 G20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워싱턴 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무역장벽을 만들기 않기로 합의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G20 가운데 17개국이 다른 나라에 손실을 끼치는 47건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한 가운데 수입관세 부과 등 명확한 보호주의 조치는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국제무역법의 테두리안에서 모호성으로 위장했으며 일부 국가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에콰도르가 6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올렸고, 아르헨티나는 자동차 부품, 섬유, TV, 장난감, 신발, 가죽제품 등에 대해 해외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면허제를 시행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럽연합(EU)은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발표했고, 중국과 인도는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늘림으로써 수출제품 가격을 싸게 만드는 수법으로 외국과 불균형을 조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관세인상, 수입제한 등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 또는 검토 중인 각종 무역규제 조치는 38건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86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관세율(26%끑8.8%)은 수입관세 경쟁 인상과 맞물려 급반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교역규모 절대 크기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이 쏟아내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들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연구원은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 구제금융 지원, 경기부양책 같은 국내 경제정책의 외양을 띤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선별적으로 강도 높은 개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