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술거부권 미고지 후 법정자백···증거능력有"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받아낸 자백이더라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4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조모(36)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 인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최씨에게 여죄를 캐물었고 "앞서 훔친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집에서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후 최씨는 2건의 강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자백과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1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여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상고심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