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위 구성 윤곽, 합의점 도출은 난망

국회내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인선이 12일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미디어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첫 회의는 13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의 성향이 뚜렷해 합의점 도출에 난관이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으로 한나라당은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6명을 확정하고 나머지 4명은 인선중이다.

민주당은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류성우 전국언론노련 정책실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기중 변호사 등 8명의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구지만 민주당은 언론노조 등 진보진영 위원들을 추천한 반면,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진영을 포진해 자칫 논쟁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여야가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해석 차이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따라서 여야는 미디어발전위의 활동과 함께 여론이 법안 결정에 가장 큰 변수로 파악하고 본격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토론회등을 통해 미디어법안을 홍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을 돌며 특강에 나서는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전국을 무대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갖고, 언론관련 단체와 함께 집회 등 장외홍보전도 계획하고 있다.

여야는 미디어발전위의 100일간 논의를 거쳐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6월15일 이후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미디어법안 입법에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