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북 경제제재 재연장 방침

일본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 독자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자국인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어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실시 발표 이후 5번째로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화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들어오는 모든 품목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조짐이 보일 경우를 가정해 실제로 발사됐을 경우의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서둘러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이 실제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 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지만 공해상에 떨어진 경우도 가정해, 여론이나 관련국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4월초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