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기관 대출거부 단속.. 기업자금조달 지원

일본 금융청이 오는 31일 2008 회계연도 말을 맞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금융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1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특별검사 기간을 정해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기업대출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대출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청은 은행들의 대출거부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수시로 공적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업체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다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지난 1, 2월에만 2287개사가 문을 닫았고 3월들어서도 10일 부동산투자펀드 퍼시픽홀딩스를 비롯해 상장기업들의 파산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홋카이도의 삿포로호쿠요은행과 가고시마현의 미나미니혼은행, 후쿠이현의 후쿠호은행 등 3개 지방은행이 개정금융기능강화법에 근거해 총 1210억엔가량의 공적자금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은 이들 은행이 제출한 경영강화계획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이달 안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정금융기능강화법은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조치로 작년 12월 시행된 이후 이들 3개 은행이 처음으로 신청했다.

금융청은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거부 사태로 실물경기가 한층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4~6월까지 주요 은행과 지방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거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중소기업 및 대기업,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에게 물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를 덜어 주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사들인 채권을 안전성이 가장 높은 국채와 같은 등급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럴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줄지 않는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금융·경제재정상은 이날 회견에서 "금융청의 권한으로 금융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금융기관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