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보 출연금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분기별 1~2회 시·도 부지사회의 개최키로

정부가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경제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정부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능력을 확충하자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부지사회의를 분기별 1~2회씩 열어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하수관거, 도로 사업 등에 대해선 정부가 기발표한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 2조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각종 규제 및 복잡한 준비절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등의 해당 부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고지원 확대요구 사업 등에 대해선 재정여건과 다른 재정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 송도관광단지, 전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가 신규사업 개발과 투자자 확보에 노력하고, 주무부처는 해당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차관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민자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투자 집행 7조8000억원, 신규협약 10조원 등 올해 민자사업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주무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