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모기지 파산시 법원권한 확대법안 통과

미국 하원에서 5일(현지시간) 주택 모기지 대출자들의 구제를 위한 파산 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크램다운(강제적 조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34, 반대 191로 통과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파산 법원이 금융기관에게 주택 보유자 대출 조건을 완화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 통과를 추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이를 추진했지만, 정작 금융업계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이 자체 법안의 심의를 거칠 전망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이번 법안은 모기지 파산 가능성과 우려를 줄이고 높은 수준의 주택 압류 비율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